재난·전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연재해, 전염병 대유행, 대형 화재, 전쟁 등 재난이나 전시 상황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병원은 포화되고, 임시 진료소가 설치되며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은 빠른 처치와 생명 구조에 집중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임시 보관되고, 소각장 접근은 제한되며, 운반 인프라는 마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로 의료 현장에 방치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료폐기물이라는 주제를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병 확산, 2차 대기오염, 토양오염, 심지어 주민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는 보건·환경·사회안전 복합 리스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과 전시라는 극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며,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국내외 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폭증하는 의료폐기물 – 왜 더 위험한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폐기물은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 지역의 하루 평균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평상시 대비 4~6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감염성 폐기물의 비율도 9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와 처치를 1회용 도구 위주로 수행합니다. 마스크, 장갑, 방호복, 주사기, 혈액 채취 키트 등 감염 예방 장비가 대량 소모되며 이들이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임시 진료소나 격리시설이 다급하게 설치되면서 정식 시설에 비해 폐기물 분리, 저장, 운반 설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도 문제를 키웁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진과 현장 운영 인력이 폐기물 분류와 기록, 정해진 보관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응급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성, 비감염성, 폐약품 등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기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은 혼합 배출되며, 분류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되거나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관 공간과 시간의 부족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냉장 조건에서 7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관 냉장고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감염성 폐기물이 상온에 노출되고 악취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위험까지 키우게 됩니다.

 

 

재난·전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한계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평시에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지정된 업체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수거하고, RFID 기반으로 추적하며, 고온 소각장에서 엄격한 기준 하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한정된 시스템입니다.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이 체계가 곳곳에서 마비되거나 붕괴됩니다.

 

 먼저, 도로 파손이나 통행 통제로 인해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금령이 내려진 감염병 확산 지역에서는 지정 수거차량조차 허가를 받지 못해 진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수거가 지연되면 임시 보관 공간은 곧 포화되고, 그 결과 폐기물은 진료 공간 내부에까지 쌓이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의 포화 또는 피해 문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직원이 출근하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물리적 피해(침수, 화재)로 인해 시설 자체가 폐쇄되면 폐기물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의료폐기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미처리 상태로 지역사회 전체가 2차 감염 또는 악취·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현행 법령과 지침이 비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료폐기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며 보건소나 임시 진료소 담당자가 “어디까지는 줄여도 되는지”, “어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간주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며 안전하지 않은 처리 방식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팬데믹, 전쟁, 지진, 대형 재난 등은 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의료폐기물 처리 시 민간 인프라 활용과 군·재난기관의 연계 체계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난 대응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FEMA(연방재난관리청), HHS(보건복지부), CDC(질병통제센터) 등이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문제를 포함한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FEMA는 국가 재난 대응 표준 계획(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을 통해 재난 중 의료폐기물의 신속 수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군과 계약된 민간 폐기물 업체를 동원해 수거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이동형 멸균기(Mobile Autoclave), 현장 소각로(Mobile Incinerator)를 다수 확보해 재난 현장 자체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러한 장비가 유효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추가로 미국은 주별로 위기 시 폐기물 재분류 기준을 임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도 감염 위험 폐기물을 일반 위생 폐기물로 하향 분류하고 간이 멸균 처리를 통해 폐기물량을 조절하는 유연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국 – 군 주도형 긴급 의료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중국은 우한 코로나19 초기의 의료폐기물 폭증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하루 의료폐기물이 40톤에서 200톤 이상으로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군을 동원해 임시 소각장을 14곳 신속히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일반 소각장이 아닌 병원 인근에 위치한 고속 설치형 이동식 소각로로 수일 만에 가동을 시작했고, 하루 수백 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냉장 컨테이너 창고와 QR 코드 기반 간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공식 수거가 늦어지는 지역도 일정 수준의 저장과 기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처리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되어 의심 폐기물은 밀봉 후 일반 소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법령을 임시 개정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전국 31개 성에 ‘의료폐기물 비상 대응 설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현재는 주요 병원 인근에 이동식 소각기 또는 멸균기를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 세분화된 재해 시 의료폐기물 분류 기준과 지자체 매뉴얼 중심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은 국가답게,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재해에 대비한 폐기물 분류 및 대응 매뉴얼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각 지자체에 ‘재해폐기물 대응 계획’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도 포함됩니다.

 

 일본의 특징은 의료폐기물을 “재해 시 2차 감염 유발 위험군”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일반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과 구분해 전용 수거용기와 멸균처리 계획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도쿄, 가나가와 등)는 임시 의료시설용 전용 용기 세트를 미리 비축하고 발생 시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을 체결해 둡니다. 재해 발생 시에는 민간 수거업체가 접근 불가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 체계를 가동하며 소형 멸균 차량이나 냉장 수거 차량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세부적 시스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의료폐기물 혼합배출 문제를 겪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스웨덴 – 에너지 자립형 의료폐기물 현장 처리 모델 구축

 스웨덴은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전략을 유지하는 대표 국가입니다. 전국 병원 대부분이 지역 에너지 자립형 소각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 열을 응급대피소, 보건소, 병원에 공급하는 폐열 순환 체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의료폐기물의 단기 폭증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열 회수 기반 설비를 통해 별도의 임시 시설 없이도 자체 처리와 에너지 재활용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위기 시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정보 실시간 공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금 우리 동네에서 어떤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웹사이트와 문자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는 신뢰와 수용성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UN & WHO – 현장 대응형 의료폐기물 가이드라인 제정

 WHO와 UNDP는 분쟁지역, 난민캠프, 전염병 확산 지역 등 의료 기반이 부족한 곳에서도 기본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형 폐기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장형 멸균 장비(Solar-powered autoclave), 일회용 생분해성 봉투 키트, 전기 없는 압축 기계, 파견형 소각기 모듈 등을 국제기구가 직접 보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에볼라 사태, 아이티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WHO는 또한 의료폐기물 최소 기준(Interim Waste Management Protocols)을 제시해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원조 기관이 지역 정부와 협력할 때 공통의 처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개선 방향 –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의료폐기물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분명한 현장 혼란과 시스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전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이동형 처리 장비”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병원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유한 멸균기 외에 국가 단위로 전략적 비축 장비가 없습니다. 소형 소각기, 고압멸균기, 냉장 저장용기, 모듈형 폐기물 키트 등은 비축하고 있다가 군, 보건소, 임시진료소 등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 물자, 방역물자처럼 위기 대응 자원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 특화된 의료폐기물 ‘간소화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축소 처리할 수 있는지”,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엔 어떤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사전에 매뉴얼화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감염병과 같은 보건 재난,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난, 전시 또는 테러 상황 등 유형별로 나뉘어야 현실적입니다.

 

임시 진료소 전용 ‘의료폐기물 관리 키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에 수백 개의 보건소, 응급의료소,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임시 진료소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관리 키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염성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용기, RFID 대체 QR코드 라벨지, 기본 분류 가이드북, 보관 온도 확인용 미니 온도계, 응급 상황 시 대체 분류 기준표

 

 이는 군이나 소방에서 재난 물자를 배분하듯이 보건당국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포하고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간 협조와 광역 공동처리 체계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허가된 지역에서만 처리 가능하므로 한 지역의 소각장이 마비되면 대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시에는 인접 지자체 또는 민간처리 업체와 공동처리 협약을 맺고 광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은 환자 수 증가, 처리 지연, 보관 설비 부족, 제도적 공백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지며 단기간 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리스크가 증폭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의료 시스템의 발목을 잡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재난은 감염병이 아닐 수도 있고, 더 큰 피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 재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책임감 있게 재난을 준비하고 대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재난 이전에 준비하는 폐기물 시스템, 현장 중심의 유연한 대응 매뉴얼, 사회 전반의 책임 공유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