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과 공공데이터 – 병원별 배출량은 공개돼야 할까?

 

 현대 의료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고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의료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일회용 도구 사용, 감염 방지 목적의 과도한 포장, 멸균 재료의 사용 등은 병원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0년대 초반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보호장비, 진단키트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료폐기물은 단지 병원 내부의 위생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환경, 폐기물 인프라, 기후 위기까지 연결되는 공공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지 혹은 특정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유난히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의료폐기물’을 아직도 병원 내부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이라는 데이터를 병원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 병원의 사회적 책임, 데이터 공개의 기대효과와 우려점, 해외 사례와 개선 방향 등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공공문제인가? 병원 내부 사안인가?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가집니다. 감염성, 조직성, 약물 잔류, 예리한 물품 등 다양한 폐기물 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일정한 시간 내에 전용 보관함에 수거되고, 특수처리장을 통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역 인프라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의료폐기물이 급증할 경우 수거 대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소각장 포화 상태가 반복되면 지역 주민들이 악취,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폐기물은 병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 밖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공공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배출 실태를 시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공공 감시 기능의 부재를 초래합니다. 공공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별 배출량이나 연도별 배출 변화 추이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거나 공식 통계에서 기관명을 익명 처리한 채 종합 수치로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의료폐기물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데이터 기반의 감시와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가 아닐까요?

 

 

병원별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왜 중요한가?

병원별 의료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면 사회적, 환경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 책임 추적 가능성

특정 병원이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과잉 포장, 일회용 기구의 남용, 비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때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병원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친환경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의료폐기물은 주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의 알 권리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병원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병원 확장·이전 허가나 폐기물 인프라 구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의 객관성 확보

병원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공개되면 정부는 병원 규모·기능에 따른 배출 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각장 건립, 수거 인력 배치, 폐기물 감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감시 기능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사회, 언론, NGO 등이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환경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론장 형성이 가능합니다. 결국 병원별 의료폐기물 데이터는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직접 연결된 공공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데이터 공개에 따른 우려점

물론 의료폐기물 배출량 데이터를 병원 단위로 공개하는 데에는 현장의 혼란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병원 이미지 훼손 우려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병원이‘비위생적이다’ 혹은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해석할 경우 병원의 규모나 진료 과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왜곡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병원의 ‘일회용 제품 남용’ 사례를 단순 수치만으로 보도해 과잉 해석 논란이 있었고, 해당 병원 측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은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규모 대비 데이터 해석의 어려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입원 병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별 데이터가 단순 수치만 제공될 경우 의료 행위의 복잡성이나 병상 수 등의 맥락이 반영되지 않아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병상인 B 병원과 1000병상 규모의 C 병원을 절대 배출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왜곡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자율성과 행정 부담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병원은 수거·보관·배출 각 단계마다 별도 보고 체계를 운영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공개를 위한 행정 절차와 감시에 대한 부담이 늘면 오히려 실질적인 감축 활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료폐기물 데이터의 공개 관련 해외 사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병원 환경책임 평가에 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환경보호청(EPA) 및 각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별 폐기물 발생량과 감축 실적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병원(Green Hospital)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병원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소각 비율 등을 지표로 평가합니다. 일부 주는 병원 환경 성적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병원별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실적과 에너지 사용량을 연례 보고서에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연방 환경청(UBA)을 중심으로 병원 환경정책을 운영하며 병원들은 폐기물 배출 통계 및 처리 방법을 연 1회 공공 보고서 형태로 공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민, 언론 등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환경 NGO들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병원의 환경 책임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의료폐기물 관리에서 ‘사업장 책임 주의’를 강화하며 병원별 RFID 태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의료폐기물 처리 이력 추적과 통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통계 데이터셋을 구축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원 평가 기준에 ‘1병상당 폐기물 발생량’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병원 환경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등급 공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감축 활동 실적, 플라스틱 사용량, 재활용률 등을 지표로 활용합니다. 특히 환자용 포털을 통해 병원의 환경 성적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시민 참여 기반의 데이터 투명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이제 단순한 감염 예방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환경, 자원,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활동 중 무엇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 정책과 연결된 사회적 행위 주체입니다. 그들이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결국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문제이며 그 양과 질, 처리 방식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서 병원을 처벌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병원 간 벤치마킹, 정책 인센티브 설계, 시민 참여 확대 등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스스로도 의식 있는 소비자와 정부,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정보 공개는 의도, 설계, 활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해석을 위한 변수인 병상 수, 진료 과목 등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가 협력과 변화를 유도하는 건설적인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열려 있는 데이터로 작동할 때 비로소 사회는 더 투명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별 의료폐기물 배출량 공개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이 데이터를 요청하고, 병원이 그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