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 종사자, 이들의 노동 환경은 안전할까?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한 사람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진료의 흔적과 부산물로 남겨진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떠난 의료폐기물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다루지만 그것을 직접 손으로 옮기고, 분리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유해성, 상해성, 약물성 등의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고위험 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을 다루는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생물학적·화학적 위험과 맞서는 특수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과 권익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업무 구조, 노출 위험,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동 인권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의료 윤리의 영역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노동의 구조 – 병원 뒤편의 분업화된 시스템

 의료폐기물 처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분류 및 배출: 병원 내 근무자(간호사·환경미화원)

- 수거 및 운반: 위탁업체의 수거 기사 및 분류 보조인력

- 소각 및 중간처리: 소각장 또는 중간처리 업체의 현장 작업자

- 사후 관리: 소각재 처리, 재활용품 분류, 서류 정리 담당자 등

 

 이 과정은 법적으로는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실제 현장은 대부분 민간 위탁업체, 하도급 인력, 임시직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특히 폐기물 수거 및 소각 업무는 단순 물리 노동 이상의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우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폐기물 봉투를 옮기며 고열, 독성 연기, 주사기 찔림, 체액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운반 기사는 종종 폐기물이 샌 차량을 운전하며 장갑 하나로 감염성 물질과 접촉하게 됩니다. 즉,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법적으로는 철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행 주체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제도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과 사고의 일상화 – 의료폐기물 처리 노동자에게 닥친 현실적 위험들

의료폐기물 처리 종사자들이 겪는 위험은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주사기 찔림 및 예리한 물품에 의한 상해

의료폐기물 중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은 따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수거 중 손가락, 손등이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HIV,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감염병 전파 위험도 존재합니다.

 

체액·혈액 노출 위험

처리 과정에서 봉투가 파열되어 혈액이 샐 때 복부, 얼굴, 목 등에 체액이 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보호복과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PPE 착용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화학적 유해 물질 흡입

소각장에서는 고온에서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벤젠, 미세먼지, 금속 가스 등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폐기물 처리자들의 호흡기를 위협합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

의료폐기물은 절대 멈추지 않고 매일 쌓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 무리한 반복 작업, 불규칙한 작업 스케줄 속에서 근골격계 질환, 탈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하도급 계약의 임시직 혹은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산재 신청이나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 – 왜 의료폐기물 처리 종사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가?

의료폐기물 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파견직, 단기 계약직입니다. 또한 여성, 고령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노동계층에 속합니다. 이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구조의 다단계화

병원이 폐기물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면 1차 위탁업체는 다시 하청을 주고, 실제 작업은 2차·3차 업체 소속의 저임금 단기 노동자가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과 보호는 분산되고 권리는 사라집니다.

 

보호장비 미지급 또는 자체 부담

일부 업체는 PPE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비로 준비하도록 요구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장갑이나 얇은 방호복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감염사고 후 책임 부재

주사기 찔림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는 “교육을 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은 위탁계약만 강조하며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공백으로 남습니다.

 

노동조합 및 대화 구조 미비

대부분의 종사자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개선이나 산업안전기준 강화에서 이들은 언제나 배제됩니다.

 

의료현장이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라면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이들의 노동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는 절반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개선 방향 – 사람을 중심에 둔 의료폐기물 관리로

해외에서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는 오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몇 국가들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며 현장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병원과 의료폐기물 업체 간 계약 시 근로자 교육 의무화,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작업장 환경 기준 강화, 분기별 건강검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에게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사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자는 사고 발생 시 병원과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의료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 직군으로 인정되며 소각시설에는 실시간 유해가스 감지 장치, 음압시설, 긴급 세척 공간이 필수로 설치됩니다. 또한 종사자는 사전 감염병 면역검사 및 정기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NHS(국립 보건 서비스) 체계 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도 공공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수거 인력도 NHS의 직속 하청 또는 공공기관 고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정기적 교육, PPE 제공, 정규직 보장, 노조 가입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의료 폐기물 관련 사고 발생 시 공공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의료폐기물 처리 인력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업성 질병 관리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은 심리 상담 및 작업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작업장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방향성 제안

- 감염성 폐기물 처리 노동자 전원 건강검진 의무화

- 위탁업체 관리 기준 강화 및 하도급 구조 제한

- PPE 및 안전장비의 국고 지원 제도 도입

- 의료폐기물 처리 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 정기 이수 의무화

- 산재 인정 요건 완화 및 사전 등록제 도입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향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흔적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의료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결코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염 위험, 물리적 사고,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네 겹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의 청결, 감염관리,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는 이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공의료 윤리’이자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이제 기술과 법, 제도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과 환경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