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서 발견된 불법 약물 – 단속의 사각지대인가?

 

 최근 몇 년간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용 기한이 지난 약물, 투약 후 남은 잔여 약품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의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의료폐기물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물들이 때때로 불법 유통되거나 무단 폐기된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마약류 또는 처방 제한 약물이라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불법 개업한 무허가 시설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은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의약적·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폐기물 속 불법 약물은 공공 보건뿐 아니라 사회 안전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러한 약물들이 의료폐기물 처리 전 단계에서 은밀히 수거되어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이슈를 넘어 범죄적 차원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추적 한계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는 기본적으로 발생–분류–수집–운반–처리라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RFID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의료폐기물 자체의 성분이나 내용물까지 식별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약물류 폐기물의 경우 용기의 표기와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그로 인해 폐기 약물 중 불법 약물이 섞여 있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약물 폐기 절차 역시 각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교육 수준이나 인식 차이에 따라 약물의 폐기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약물 폐기 과정을 우회하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사례도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있으나 현실은 그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불법 약물이 의료폐기물 속에 은폐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

 불법 약물이 의료폐기물 속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202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 더미에서 미승인 마약류가 다량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착수했으나 정확한 유입 경로나 사용자 추적은 실패에 그쳤습니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이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불법 시술용 약물을 사용 후 합법적인 의료폐기물처럼 처리하는 수법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이 유출되어 지역 마약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이 단순한 폐기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위생 문제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도 큽니다.

 

단속 및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

 현행 단속 체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적으로 관할하고 있어 불법 약물의 폐기까지 전 주기를 일관되게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약물은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유통 경로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 자체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에 섞여 있는 불법 약물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채로 유통 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입장에서도 약물 성분에 대한 식별 권한이나 분석 도구가 없다 보니 위험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순히 일반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단속이 어렵고 보고가 없어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에서는 불법 약물의 은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불법 약물 추적 시스템 도입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폐기 추적에 특화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마약류, 고위험 약물, 의심 물질들은 폐기 전 전용 스캔·등록 후 지정 장소에서만 파쇄 또는 소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RFID 시스템도 단순히 폐기물 통에 대한 위치 추적에서 나아가 내용물 데이터의 연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의약품 사용–보관–폐기까지의 전 주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약물별 분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감염성 폐기물 규정’만이 아니라 의약품 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등과 의료폐기물 규정을 연계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속 약물 문제를 다루는 사회의 역할

 의료폐기물 속에 섞인 불법 약물 문제는 단순히 병원 개별 기관의 부주의나 일부 의료진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 전반의 투명성, 의료 행위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이 맞물린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내부의 교육과 통제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관련 산업계가 함께 책임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폐기물 관련 정책을 감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경단체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며 의료폐기물 속 약물의 안전성, 불법 의약품 추적 실패 사례 등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파편적이며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의료폐기물 문제는 일반 대중에게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 유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유통된 불법 약물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그 영향은 결국 사회 전체에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은 단순 사건 보도를 넘어 구조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짚고, 예방과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의약품 유통경로, 불법 약물 검출 통계, 의료폐기물 내 성분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 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안의 약물 성분 분석을 위한 기술적 기반,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 모델 등은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 시민도 이 문제에서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내에서 불법 약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용 약품의 부적절한 폐기, 병원 방문 시 제공된 약물의 무단 처리 등도 문제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교육과 홍보, 참여 유도는 이 사안을 단순한 전문가 논의가 아닌 전 국민적 실천과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속 약물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위험을 품은 증거물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 제한 약물,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회에 유통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단속의 부재는 곧 사회의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라는 공공 신뢰 기반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그 파급력은 다른 불법 행위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해야 할 오염물질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내용물의 가치와 위험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물 성분의 자동 식별 기술, 병원 내 약물 처리 전용 프로토콜, 전국 단위의 약물 폐기 보고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와 집행기관은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을 재정비함에 있어 의약품 폐기 범주를 별도로 분류하고, 특히 마약류나 고위험 약물에 대해 전용 이력 추적 체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 유출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또한 보다 책임감 있는 폐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료폐기물이 곧 사회의 거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의 투명성, 사회의 윤리 기준, 기술의 수준, 그리고 시민의 감시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불법 약물이 감춰져 있는 의료폐기물이 더 이상 사회의 그늘로 숨지 않도록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전면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