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이 필요할까?

 의료기관을 개원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행정 업무 중 하나는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 여부입니다. 대형 병원은 당연히 전용 시설과 위탁 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개인 의원, 치과, 한의원, 소아과, 피부과처럼 하루 환자 수가 적고, 배출되는 폐기물도 많지 않은 곳에서는 종종 “우리처럼 작은 병원도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의료폐기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꼭 해야 하나요?”, “한 달에 한두 번 나올 뿐인데, 비용만 부담되는 것 같아요.” 등의 의견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은 발생량이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모든 배출기관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왜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이 필요한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위반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작은 병원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양’이 아닌 ‘종류’에 따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은 처리 의무를 ‘배출량’이 아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이 감염성·화학성·손상성·인체조직 등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배출량이 매우 적더라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진료 환자가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폐기물이 나온다면, 그 병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기관으로 간주되며, 전용 계약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혈액이 묻은 거즈, 솜, 밴드

- 주사 후 폐기된 주사기와 주사침

- 소아 환자에게 처방된 해열제 시럽 잔량

- 치과 치료 후 발생한 조직, 거즈, 기구 잔재

- 한의원에서 사용한 침 중 감염 우려가 있는 폐침

 

이처럼 폐기물의 양이 아니라 내용물의 성격, 즉 잠재적 감염성과 위해성 여부가 의료폐기물 처리 의무의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폐기물 법령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배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의 분리, 보관, 위탁, 기록, 교육, 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병원에도 적용되는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FID 전자태그 시스템 사용 의무
→ 의료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 시간, 중량, 종류 등을 전산 등록해야 함
→ 병원급 이하도 2022년 이후 전면 적용

 

전용 용기 사용 의무
→ 감염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인체조직 등은 별도 규격 용기에 밀봉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봉투 사용 금지

 

허가받은 처리 업체와의 계약 체결 의무
→ 병원은 지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며
환경부 허가 처리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수거를 의뢰해야 함

 

보관 장소 및 냉장 설비 기준 준수
→ 폐기물 보관 시 적절한 장소와 온도(4℃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필요

 

 이러한 법령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의 형평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관할 지자체는 병원 규모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료폐기물을 계약 없이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과 처벌 수위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처벌

무허가 업체에 위탁 또는 자체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
→ 환경부 고시 위반
→ 수거 거부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재교육 명령

 

RFID 등록 누락 또는 허위 등록
→ 시행규칙 제30조 위반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올바로 시스템 계정 정지

 

보관 기한 초과 또는 냉장 보관 미이행
→ 병원 행정처분 (최대 영업정지 1개월)

 

감염성 폐기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 형사 고발 대상, 지역주민 민원 발생 시 언론 공개까지 이어짐

 

 작은 병원일수록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행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 병원일수록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령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법령의 실제 위반 사례와 현장의 혼란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병원보다도 의원, 한의원, 소규모 치과 등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시스템적 인프라 부족보다는 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주사기 하나 버렸을 뿐인데…”

 서울 강북의 한 피부과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와 거즈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처리 업체 기사에 의해 신고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례 2.  “계약은 했지만 등록을 안 했더니…”

 경기도 의정부의 한 치과는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와 계약은 했지만 배출 시 RFID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기록도 전산에 누락하여 지자체 점검 시 과태료 250만 원과 2주간 수거 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3.  “처리 업체가 없다고 그냥 버렸더니…”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한 한의원은 “지역에 처리 업체가 없다”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다가 환경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지정되어 관할 보건소에서 지도점검과 동시에 의료폐기물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처벌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행정상 불이익과 기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위탁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형 병원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작은 병원이라도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대응 전략

공동 위탁 방식 활용

- 같은 건물 또는 지역 내 병원들과 협의해 한 업체와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 일정을 통일

 

수거 주기 최적화

- 발생량이 적은 병원의 경우 월 1~2회 수거로도 충분하므로, 계약 시 ‘수거 빈도’를 유연하게 설정해 비용 절감

 

간편형 RFID 등록 서비스 사용

- 수기로 기록할 필요 없이, 처리 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기반 간편 등록 시스템 사용

- 교육도 함께 제공됨

 

보건소와 사전 협의 통한 점검 면제 가능성 확보

- 자발적 법령 준수를 보건소에 알리고, 초기 계도 대상이 아닌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 요청

 

의료폐기물 보험 연계형 서비스 활용

- 일부 지자체나 민간 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시 손해 발생을 대비한 소형 병원 전용 보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

 

 

이러한 실무 전략을 잘 활용하면, 작은 병원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단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몸에서 나왔고,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보건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원일수록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더 인식해야 하며, 정식 처리 계약, 분리 보관, RFID 등록, 전용 용기 사용 등 기본적인 법령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은 병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관리되며, 오히려 작고 자원이 적은 병원일수록 자신의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는 전략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비용이 아닌 신뢰와 법적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은 병원 운영을 ‘합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